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적폐

요즘 부동산 폭락으로 전국이 어수선하다. 그 이전에는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또 빌라왕 사건까지. 

이 모든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제도와 그 전세 자금을 너무나 쉽게 빌려주는 정책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서민주택정책으로서 시작된 디딤돌, 버팀목 이런 수식어가 붙는 전세자금대출, 이것이 지금 현재 모든 부동산 문제의 시발점이다. 

소득도 낮고 담보할 재산도 없는 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몇억씩 신용대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공기업에서 보증을 서주고 마구 대출해주었다. 시중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씩 마구 풀려났고 전세 수요는 당연하게 급증한다. 

전세수요가 증가하면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집값이 상승한다. 

이 유동성을 노리고 갭투기꾼들이 들어오게 되자 집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전에도 갭투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서민주거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 갭투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갭투기가 활성화되니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2018년 전후로 서울시에 엄청나게 아파트가 공급되었어도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투자전문가들은 당연 이 투자처가 부족한것에 불만이 많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것은 공급이 부족해서라는 주장을 펼쳤다. 실수요자는 전혀 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엄청나게 풀린 전세자금을 등쳐먹으려는 세력도 있었으니 이들이 빌라왕이다. 돈을 각종 공기업에서 보증을 서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시세보다 높은 이상한 전세도 수요가 생겨나고 이걸 이용해 먹은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나 정부 그 누구도 그 본질인 전세자금대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위한 유일한 주택대책이기에 이를 지적하는것은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주적이 되어버리게 된다. 서민들에게 비싼 월세를 강요하는 악질이되어버린다. 

 

전세자금대출은 꽁짜 점심이다. 정부도 한푼 돈안들이고 세치 혀로서 서민대책 생색내고 이 전세자금으로 투기꾼들은 돈을 돌려 또다른 집을 꿈꾼다. 하지만 꽁짜점심은 없다. 언젠가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